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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자녀 입시 비리'와 '청와대 감찰 무마'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. 조 대표는 대법원이 형을 확정해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. 향후 대선 출마도 불투명해졌다.

대법원 3부(주심 엄상필 대법관)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, 업무방해,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.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.